윤석열 의료민영화 최저임금 폐지 진짜 추진하나?

지난 3월 9일 진행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2번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약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료 민영화인데요. 의료민영화란, 의료행위의 공급을 국가가 통제하지 않거나 최소한만 규제하고 민간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있죠. 국민 건강 보험이란 일상 생활에서 질병, 사고, 부상 등이 발생했을 때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고, 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보험입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은 어느 병원에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 결과에 따른 진료비와 약값의 일부만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가 시행된다면, 현재와 같이 국민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비정상적이게 높은 병원비와 치과 진료비 등으로 인해 병원이나 치과에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료보험 민영화가 된다면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나라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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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국민의힘 원희룡 의원은 윤석열 당선인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원희룡 의원의 말에 따르면 윤석열 의원은 의료민영화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중증 질환과 공공의료부터 적용하자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의료민영화 뿐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폐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윤 당선인은 지난 7일 진행된 안양 유세 현장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우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겠다는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이로 인해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최저임금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겠다는 근로자는 없다는 것이 네티즌의 의견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제공하는 노동에 대해 최저로라도 받아야 하는 임금일뿐, 대기업은 이미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대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제도가 사라지는 경우 오히려 제대로 된 대우 조차도 못 받는 청년들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정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3월 10일 국민의힘 신용한 정책총괄지원실장의 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최저임금 철폐를 약속한 적이 없고, 안타까움의 표시로 그런 말을 했을 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공약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을 당선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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